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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Section 1] 사건 개요 (Primary Goal & Constraints)

우방캐피탈과 우방신용이 개성금속 및 대표이사 김수경을 상대로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과 구상금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한 소제기

[Section 2] 행위 타임라인 (BO Timeline - Mermaid Timeline)

timeline
    title BO Timeline
    2013. 10. 7. : [bh3] 근저당권 설정 계약: 김수경이 우방캐피탈에게 공장 건물과 공장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.
    2013. 10. 8. : [bh1] 소비대차: 우방캐피탈이 개성금속에게 10억 원을 대출하였다.
             : [bh2] 연대보증: 김수경이 개성금속의 우방캐피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
    2014. 12. 1. : [bh4] 신용보증: 우방신용이 개성금속의 신한은행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.
             : [bh5] 연대보증: 김수경이 개성금속의 우방신용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
    2015. 11. 30. : [bh6] 채무불이행: 개성금속이 대출변제기 도래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못하였다.
    2015. 12. 1. : [bh7] 부도: 개성금속이 부도를 내었다.
             : [bh8] 대위변제: 우방신용이 신한은행에 개성금속의 대출원리금 2억 2천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.
    2015. 12. 22. : [bh9] 가압류: 우방신용이 공장용지(용인시 구성면 언남리 115-1)를 가압류하였다.
    2016. 1. 31. : [bh10] 대물변제: 김수경이 유재석에게 장미아파트를 4억 원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양도하였다.
    2016. 4.경 : [bh11] 임의경매신청: 우방캐피탈이 공장용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.
    2017. 8. 31. : [bh12] 매매: 김수경이 박수용에게 주공아파트를 4억 3천만 원에 매도하였다.
    2017. 9. 15. : [bh13] 변제: 박수용이 하나은행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5천만 원을 변제하였다.
    2017. 9. 16. : [bh14] 소비대차: 김수철이 김수경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다.
             : [bh15] 변제: 김수경이 우리은행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3억 원을 변제하였다.
    2017. 9. 17. : [bh16] 소유권이전등기: 박수용이 주공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.
    2017. 9. 24. : [bh17] 매매: 김수경이 김수철에게 김포시 운양동 토지를 3억 원에 매도하였다.
    2017. 9. 25. : [bh18] 변제: 박수용이 최상수에게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억 원을 변제하였다.
             : [bh19] 소유권이전등기: 김수철이 김포시 운양동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.
    2017. 9. 26. : [bh20] 근저당권 설정 계약: 김수철이 최종찬에게 김포시 운양동 토지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.
    2017. 11. 11. : [bh21] 변제: 박수용이 신용보증기금에 가압류 피보전채권 2천만 원을 변제하였다.
    2018. 1. 31. : [bh22] 배당: 우방캐피탈이 공장용지 임의경매에서 9억 6천만 원을 배당받았다.

[Section 3] 인과관계도 (Causality DAG - Mermaid Flowchart)

flowchart TD
    bh1["[bh1]<br/>2013. 10. 8.<br/>소비대차: 우방캐피탈이 개성금속에게 10억 원을 대출하였다."]
    bh2["[bh2]<br/>2013. 10. 8.<br/>연대보증: 김수경이 개성금속의 우방캐피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"]
    bh3["[bh3]<br/>2013. 10. 7.<br/>근저당권 설정 계약: 김수경이 우방캐피탈에게 공장 건물과 공장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."]
    bh4["[bh4]<br/>2014. 12. 1.<br/>신용보증: 우방신용이 개성금속의 신한은행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."]
    bh5["[bh5]<br/>2014. 12. 1.<br/>연대보증: 김수경이 개성금속의 우방신용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"]
    bh6["[bh6]<br/>2015. 11. 30.<br/>채무불이행: 개성금속이 대출변제기 도래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못하였다."]
    bh7["[bh7]<br/>2015. 12. 1.<br/>부도: 개성금속이 부도를 내었다."]
    bh8["[bh8]<br/>2015. 12. 1.<br/>대위변제: 우방신용이 신한은행에 개성금속의 대출원리금 2억 2천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."]
    bh9["[bh9]<br/>2015. 12. 22.<br/>가압류: 우방신용이 공장용지(용인시 구성면 언남리 115-1)를 가압류하였다."]
    bh10["[bh10]<br/>2016. 1. 31.<br/>대물변제: 김수경이 유재석에게 장미아파트를 4억 원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양도하였다."]
    bh11["[bh11]<br/>2016. 4.경<br/>임의경매신청: 우방캐피탈이 공장용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."]
    bh12["[bh12]<br/>2017. 8. 31.<br/>매매: 김수경이 박수용에게 주공아파트를 4억 3천만 원에 매도하였다."]
    bh13["[bh13]<br/>2017. 9. 15.<br/>변제: 박수용이 하나은행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5천만 원을 변제하였다."]
    bh14["[bh14]<br/>2017. 9. 16.<br/>소비대차: 김수철이 김수경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다."]
    bh15["[bh15]<br/>2017. 9. 16.<br/>변제: 김수경이 우리은행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3억 원을 변제하였다."]
    bh16["[bh16]<br/>2017. 9. 17.<br/>소유권이전등기: 박수용이 주공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."]
    bh17["[bh17]<br/>2017. 9. 24.<br/>매매: 김수경이 김수철에게 김포시 운양동 토지를 3억 원에 매도하였다."]
    bh18["[bh18]<br/>2017. 9. 25.<br/>변제: 박수용이 최상수에게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억 원을 변제하였다."]
    bh19["[bh19]<br/>2017. 9. 25.<br/>소유권이전등기: 김수철이 김포시 운양동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."]
    bh20["[bh20]<br/>2017. 9. 26.<br/>근저당권 설정 계약: 김수철이 최종찬에게 김포시 운양동 토지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."]
    bh21["[bh21]<br/>2017. 11. 11.<br/>변제: 박수용이 신용보증기금에 가압류 피보전채권 2천만 원을 변제하였다."]
    bh22["[bh22]<br/>2018. 1. 31.<br/>배당: 우방캐피탈이 공장용지 임의경매에서 9억 6천만 원을 배당받았다."]
    bh1 --> bh2
    bh2 --> bh3
    bh3 --> bh4
    bh4 --> bh5
    bh5 --> bh6
    bh6 --> bh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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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bh12 --> bh13
    bh13 --> bh14
    bh14 --> bh15
    bh15 --> bh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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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bh17 --> bh18
    bh18 --> bh19
    bh19 --> bh20
    bh20 --> bh21
    bh21 --> bh22

[Section 4] 사실원장 타임라인 (Fact Ledger Timeline)

timeline
    title Fact Ledger Timeline
    2013-10-07 : [F-003] 김수경이 우방캐피탈에게 공장 건물과 공장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.
    2013-10-08 : [F-001] 우방캐피탈이 개성금속에게 10억 원을 대출하였다.
             : [F-002] 김수경이 개성금속의 우방캐피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
    2014-12-01 : [F-004] 우방신용이 개성금속의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.
             : [F-005] 김수경이 개성금속의 우방신용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
    2015-11-30 : [F-006] 개성금속이 대출변제기 도래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못하였다.
    2015-12-01 : [F-007] 개성금속이 부도를 내었다.
             : [F-008] 우방신용이 신한은행에 개성금속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.
    2015-12-22 : [F-009] 우방신용이 공장용지를 가압류하였다.
    2016-01-31 : [F-010] 김수경이 유재석에게 장미아파트를 대물변제로 양도하였다.
    2016-04-01 : [F-011] 우방캐피탈이 공장용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.
    2017-08-31 : [F-012] 김수경이 박수용에게 주공아파트를 매도하였다.
    2017-09-15 : [F-013] 박수용이 하나은행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.
    2017-09-16 : [F-014] 김수철이 김수경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다.
             : [F-015] 김수경이 우리은행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.
    2017-09-17 : [F-016] 박수용이 주공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.
    2017-09-24 : [F-017] 김수경이 김수철에게 김포시 운양동 토지를 매도하였다.
    2017-09-25 : [F-018] 박수용이 최상수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.
             : [F-019] 김수철이 김포시 운양동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.
    2017-09-26 : [F-020] 김수철이 최종찬에게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.
    2017-11-11 : [F-021] 박수용이 신용보증기금에 가압류 피보전채권을 변제하였다.
    2018-01-31 : [F-022] 우방캐피탈이 공장용지 임의경매에서 9억 6천만 원을 배당받았다.

[Section 5] 증거 매핑표 (Evidence Index Table)

evidence_index title_normalized
E-001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 - 토지
E-002배당표
E-003영수증
E-004감정평가서
E-005신용보증약정서(개별거래용)
E-006영수증
E-007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 - 집합건물
E-008대출명세표
E-009근저당권설정계약서
E-010채무잔액확인서
E-011부동산임대차계약서 (임차인 보관용)
E-012대출거래약정서 (기업용)
E-013등기사항전부증명서(현재사항)
E-014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 - 집합건물
E-015주민등록표 (등본)
E-016확인서
E-017不動産賣買契約書
E-018변제확인서
E-019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 - 토지